서범수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앞에 교육감들 무기력… 공동 대응과 책임 있는 행동 나서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울산교육청은 개편 전 대비 7,561억 원 감소 전망… 2027년 필요 예산 대비 810억 원 미편성

서범수 의원,“교육감들이 먼저 힘 모아 행동해야 국회와 국민도 함께할 수 있어”

서범수 의원,“교육재정 감소 피해는 결국 학생 교육환경과 교육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0일,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강원 등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이고 공동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당사자인 교육감들이 먼저 움직이고 힘을 모아야 국회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역별 재정 감소 전망과 2027년도 예산 편성 부족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교육현장의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는 울산 약 7,562억 원, 부산 약 1조 7천억 원, 대구 약 1조 3천억 원, 경남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으로 6개 교육청에서 개편 전 대비 총 9조 7,0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2026~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후 증감액 시뮬레이션>

(단위 : 억원)

구분2027년(개편 후, A)2027년(개편 전*, B)2026년(C)개편 후 기준 `26년 대비 증감(A-C)개편 전 기준 `26년 대비 증감(B-C)개편 후 감소된 `27년 예산(B-A)부산41,65558,11740,4161,23917,70116,462대구34,19847,71332,8861,31214,82713,515울산19,19526,75617,3531,8429,4037,561강원34,00048,00028,9725,02819,02814,000경북50,81870,87648,9421,87621,93420,058경남60,32085,81954,8945,42630,92525,499계240,186337,281223,46316,723113,81897,095평균40,03156,21437,2442,78718,97016,183

* 출처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재취합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예상 배분액도 부족하게 되었다. 각 교육청이 제출한 예상 부족액은 울산 약 810억 원, 부산 약 2,123억 원, 대구 약 2,100억 원, 경북 약 4,700억 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개편 전 기준으로는 미편성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편성 필요액 대비 배분액>

구분2027년 편성 필요액(A)2027년 세출편성을 위한 배분액(B)미편성액(C=A-B)비고부산56,55254,4292,123
대구46,39644,2252,171
울산24,60023,790810
강원43,01439,6533,361
경북61,99257,1984,794
경남69,96769,302665
계302,521288,59713,924

(단위 : 억원)

* 출처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재취합

서 의원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는 쉽게 줄이기 어려운 고정적 지출인 만큼 재정이 부족해지면 결국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인건비와 사업비 등 각 목별 배분예상액을 제출한 강원교육청의 예산 편성 사례를 들어 교육 사업비 약 2,373억 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실제 교육사업이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추진 방법을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강삼영 강원 교육감은 정부가 예시해 준 예산으로 짜다 보면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기금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서 의원은 “내년, 내후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할 것이냐”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책임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재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세 분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교육감들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공을 돌리기에 앞서 일선에 있는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주변에서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시도교육감들이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책임 있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오전 질의를 마쳤다.

오후 이어진 질의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에 대한 질의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질의, 지도수당 부당수령, 학군 불일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의 경우, 0세반 평균 입소 대기기간은 2022년 3.9개월에서 2026년 6월 기준 6.5개월로, 1세반은 5.9개월에서 9개월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울산에서 어린이지 250개소가 폐원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면서 정작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해 맞벌이 부부의 복직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유보통합이 추진되면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텐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부산·경남 사립고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각각 36.8%, 45.7%, 43.1%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질타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기간제 교사를 줄이겠다고 약속하지만 오히려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불안과 담임 업무 부담, 보수·복지 등 열악한 처우 문제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현장 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3개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4,733명이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지도수당을 부정수령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감사 대상인 6개 교육청에서도 교원 1,943명이 5,800여 차례 지도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적발 비율은 23%인 반면 부산은 0.7%에 그치는 등 교육청별 점검 방식과 적발 실적에 큰 차이가 있었다.

서 의원은 “수당 부정수령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학력과 한국어 교육 등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이 정작 수업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점검 기준 마련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서 의원은 학교 배정 문제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울산 울주군에서 196명, 전국적으로 4,065명의 학생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도시 지역 학교에 배정돼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을 잃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농어촌에 계속 거주했는데도 교육청의 학교 배정 때문에 대입 특별전형 자격을 잃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도시 지역 학교 배정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울산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고등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한 끼 4,000원 상당의 아침 식사를 지자체 1,500원, 교육청 1,500원, 학생 자부담 1,000원 정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 의원은 “학부모들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아침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의 입장이 부정적”이라면서 “재원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와 일정부분 조정할 수도 있는 만큼, 내년부터라도 시범사업을 한 뒤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부담과 예산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