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61020] 261020_[보도자료]_박성훈 의원, 불법사금융 막겠다더니…예방대출 연체율 42%, 청년층은 48.2%

< 불법사금융 막겠다더니 … 예방대출 연체율 42%, 청년층은 48.2%>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 2024 년 말 32.2% → 2026 년 6 월 말 42.0%



-20 대 이하 연체율 48.2% 로 전 연령대 최고 … 30 대도 43.1%



- 전체 연체잔액 555 억원에서 1,255 억원으로 2.3 배 증가



- 박성훈 의원 “ 불법사금융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 , 대출 이후 상환관리까지 책임져야 ”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40% 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 대 이하 이용자의 연체율은 50% 에 육박해 취약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전체 연체율은 2024 년 말 32.2% 에서 2025 년 말 37.8%, 2026 년 6 월 말 42.0% 로 상승했다 .






1 년 6 개월 만에 9.8% 포인트 오른 것으로 , 2026 년 6 월 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의 42.0% 가 31 일 이상 연체된 상태라는 의미다 .






연체잔액 역시 같은 기간 555 억원에서 1,255 억원으로 700 억원 증가했다 . 증가율은 약 126.1% 에 달한다 .






특히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두드러졌다 . 2026 년 6 월 말 기준 20 대 이하 이용자의 연체율은 48.2% 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 2024 년 말 38.7% 에서 9.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






30 대 역시 연체율이 43.1% 로 나타나 , 30 대 이하 두 연령층 모두 40% 를 넘어섰다 .






연령별 연체잔액은 20 대 이하 304 억원 , 30 대 294 억원 , 40 대 250 억원 , 50 대 205 억원 , 60 대 이상 203 억원으로 집계됐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 등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






다만 연체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 애초에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일반 금융상품과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된다 .






그럼에도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청년층의 연체 비중이 높게 나타난 만큼 , 대출 공급 이후 채무조정과 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박성훈 의원은 “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정책대출이 또 다른 빚의 굴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며 “ 정부는 대출 공급 실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연체 차주의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 상환능력 회복까지 정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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