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재학생 역차별·반수 유도 우려…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2027학년도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 지원, 기존 재학생은 제외… 학번에 따른 형평성 논란

저소득층은 이미 국가장학금 지원…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될 가능성 지적

자퇴 후 2027학년도 재입학하면 등록금 전액 지원… 반수·재입학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 우려

서범수 의원 “등록금만 면제한다고 지역균형발전 이뤄지지 않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서범수 의원“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대행사에 손해배상 검토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과정 불투명... 평가 기준과 과정 공개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영남 및 강원권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과 관련해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 소득계층별 지원의 역진성, 자퇴 및 재입학 유도 가능성 등 제도 설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 의원은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등록금을 제로로 만든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겠느냐”며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대 총장 역시 등록금 전액 지원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정책이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번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학교의 연간 등록금은 약 451만 원으로, 4년간 약 1,800만 원에 달한다. 2027학년도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반면, 202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동일한 대학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기존 등록금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다.

서 의원은 “같은 강의실에서 26학번과 27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데, 누구는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누구는 등록금을 내야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소득계층별 지원 효과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득 하위 구간 학생들은 이미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전액 혹은 상당한 수준의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경우, 기존에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며 정책의 소득계층별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인재장학금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재학생의 불이익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시행되면서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대상이 지방 사립대 학생 중심으로 변경되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지역인재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에 선발되지 않은 재학생은 새롭게 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 의원은 “기존 재학생들은 무슨 죄냐”며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데 기존 재학생은 신규 장학금 신청 기회마저 제한된다면 명백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오히려 대학생들의 자퇴와 반수, 재입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 의원이 “2026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자퇴한 뒤 2027학년도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면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교육부는 2027학년도 신입생 기준에 해당하므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 의원은 거점 국립대의 중도탈락 규모를 언급하며 “기존 재학생이 자퇴하고 다시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 제도가 반수생이나 재입학자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것인데, 제도 설계가 잘못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자퇴와 재입학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정책이 대학의 설립 유형과 소재지, 입학 연도에 따라 학생들을 구분하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국립대냐 사립대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26학번이냐 27학번이냐에 따라 학생을 가르는 장학금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목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대학 현장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형평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지난 9월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사이트 장애와 관련해 대학과 원서접수 대행사의 대응 과정에 미비점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입시 공정성과 수험생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한국해양대에 대한 질의에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오후 5시 50분보다 10분 앞선 오후 5시 40분에 원서접수 대행사 측이 대학에 접수 마감 또는 연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 10분 전에 대행사가 먼저 마감 연장 여부를 문의했다는 것은 사전에 장애 징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며 한국해양대, 진주교대, 부경대, 창원대 등 관련 대학에 당시 대행사와의 최초 통화 시각 및 통화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접수 마감시간 연장에 따라 총 3,184건의 원서가 추가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전체 경쟁률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모집단위와 전형별로는 소수의 추가 지원만으로 경쟁률과 합격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학 측에 마감시간 연장 전후의 학과·전형별 경쟁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 추가 접수자 간 형평성 논란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원서접수 대행사와 대학 간 계약서에 규정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삭제 결과 보고 의무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대학이 수험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행사에 맡기고도 실제 파기 여부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대행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계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정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서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존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 경북대가 B등급, 전남대가 C등급, 충남대가 D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사업에서는 경북대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대학별 발표나 질의응답 없이 서면평가만 진행됐고, 탈락 대학에는 구체적인 평가점수와 탈락 사유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어떤 대학이 왜 선정됐고, 탈락한 대학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평가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내년에 추가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학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방 국립대학 간 새로운 서열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