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 관세청 밀수신고 약 2.2만건, 적발 밀수 3.3조원에 수사 착수 연평균 21%에 달하지만 포상금 지급 비중은 감소!

지난해부터 관세청 운영 중인 밀수신고센터 신고와 이에 대한 수사 착수 및 고발‧송치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관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신고 및 처리 내역』를 살펴보면, 2020년~2026년 8월까지 同 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총 2만 1,839건에 수사 착수한 건수는 4,601건이었다.

밀수신고는 총 5개 접수 방법으로 신고가 되는데 가장 많이 신고가 된 접수처는 ①관세청 홈페이지로 1만 5,681건(72%)이 신고되었으며, 다음으로 ②우편(4,113건), ③전화 125(1,121건), ④국민신문고(643건), ⑤대면 접수(281건) 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114건⇨2021년 3,285건⇨2022년 3,224건⇨2023년 3,189건⇨2024년 2,953건⇨2025년 3,526건⇨2026년 8월 2,548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제보된 밀수신고 내용을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10조에 근거 A, B, 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등급은 ‘제보 내용으로 혐의자의 인적사항 및 혐의 사실 등이 확인되어 구체적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밀수신고’이며, △B등급은 ‘즉시 처리에는 미흡하나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완 후 처리가 가능한 밀수신고’, △C등급은 ‘제보내용으로 혐의자나 혐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등 착수가 어려운 밀수신고’이다.

지난 7년여간 신고된 밀수신고건 중 A등급은 4,601건(21.1%), B등급 326건(1.5%), C등급 1만 6,912건(77.4%)으로 제보 10건 중 약 8건은 수사 착수가 어려운 신고건이었다.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밀수신고건에 비례하여 수사 착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562건(18%)⇨2021년 563건(17%)⇨2022년 588건(18%)⇨2023년 694건(22%)⇨2024년 606건(21%)⇨2025년 820건(23%)⇨2026년 8월 768건(30%)로 연평균 수사 착수 비중이 21%에 올해 들어서는 30%대에 이르렀다.

수사 착수 이후 통고처분, 고발‧송치된 건수 역시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이다.

2020년 174건(31%)⇨2021년 214건(38%)⇨2022년 208건(35%)⇨2023년 163건(23%)⇨2024년 119건(20%)⇨2025년 193건(24%)⇨2026년 8월 225건(29%)로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이며, 수사 착수에서 고발‧송치 등으로 처리되는 규모가 연평균 28%에 달하였다.

이처럼 지난 7년여간 신고로 적발된 밀수 규모는 총 3조 3,027억원에 달하였고 이 또한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4,555억원⇨2021년 5,086억원⇨2022년 3,798억원⇨2023년 5,043억원⇨2024년 1,911억원⇨2025년 8,127억원⇨2026년 8월 4,507억원이었다.

이처럼 밀수신고와 수사 착수하여 처리 되는 규모가 증가하면 신고포상금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여야 하는데 포상금 지급 비중은 신고 건수 대비 감소하였다.

지난 7년여간 밀수신고로 지급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4,773건에 지급된 금액은 44억 8,258만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은 28%(861건)⇨2021년 15%(480건)⇨2022년 27%(855건)⇨2023년 22%(709건)⇨2024년 25%(743건)⇨2025년 21%(724건)⇨2026년 8월 16%(401건)으로 최근 3년간 줄어들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보세구역 업무 종사자의 마약 밀반입 적발,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의 외화 밀반출 적발 등 즉시 수사 착수가 가능한 밀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무역 규모 증가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전문화 되는 무역 이용 범죄와 관세 탈루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보 등 다각적인 정보 입수가 필요하기에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신고 및 처리 내역 >

2026. 10. 22.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