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년여간 세정지원 1,291만건에 93%는 납부기한 등 연장! 올해 8개월간 세정지원 전년 대비 약 92% 증가!

□세정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대상) 재해·재난, 경기침체, 매출 감소, 자금난 등으로 일시적인 납세 곤란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기준 및 범위) 납세자의 피해 정도, 경영상황, 납부능력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 압류매각 유예는 최대 1년까지 지원

국세청이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해 주는 규모가 올해 8개월까지 지원 규모만도 지난해 대비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청 세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2026년 8월까지 7년여간 세정지원한 건수는 총 1,290만 969건이었다.

동일기간 합계 기준, 지원대상별 세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①사업상 중대한 손실․위기(기업구조조정)가 359만 3,338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재난․재해 73만 237건, ③질병 및 사망 등이 2만 5,378건 등 순이다.

(*기타 855만 2,016건)

지원범위별 세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①납부기한 등 연장이 1,200만 750건(93.0%), ②압류․매각 유예가 89만 8,937건, ③세무조사 연기 1,282건으로 납부기한 등 연장이 절대적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납세담보면제 1,283만 9,691건: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체납처분 유예 시 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시도별 세정지원 규모의 경우 ①경기도 305만 8,652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서울 203만 8,233건, ③경상남도 99만 9,015건, ④부산 99만 3,984건, ⑤경상북도 75만 9,518건 등의 순이다. (*최저 지원 제주 21만 9,435건)

시도별 지원대상별 세정지원 규모의 경우 △재난재해 경기도(20만 715건/27.5%), △사업상 중대한 손실․위기도 경기도(71만 8,478건/20.0%)가 1위였으며, △질병 및 사망 등은 서울(7,447건/29.4%)이 세정지원 규모 1위였다.

시도별 지원범위별 세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납부기한 등 연장은 경기도(281만 140건/23.4%), △압류․매각 유예도 경기도(24만 7,515건/27.5%)가 1위였다.

※ 국세청 자료 부재로 인해 시도별 세정지원 규모에서 세무조사 연기 건수는 제외

문제는 국세청 세정지원 규모가 올해 들어 폭증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25만 6,620건⇨2021년 285만 2,928건⇨2022년 325만 953건⇨2023년 98만 6,973건⇨2024년 128만 309건⇨2025년 112만 2,804건⇨2026년 8월 215만 382건으로 지난해 2025년 전체 대비 올해 8개월간 세정지원 건수 증감률은 +91.5%로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세정지원 증감률을 지원대상별로 살펴보면, △재난재해 +174.9%(1만 4,630건⇨4만 211건), △사업상 중대한 손실․위기 –37.0%(45만 5,624건⇨28만 7,139건), △질병 및 사망 등 –30.7%(4,383건⇨3,039건)로 ‘재난재해’ 세정지원만이 폭등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대비 올해 국세청 세정지원 급증은 중동전쟁 영향에 따라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증가와 여름철 집중호우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세정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고유가․고금리․통상환경 불안정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기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방청과 지역 세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필요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 첨부 : 국세청 세정지원 규모 >

2026. 10. 22.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