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환 의원실-20261005] [단독] 과천 경마공원 새 부지 발표 무산…왜?

[단독] 과천 경마공원 새 부지 발표 무산…왜?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지난 9월까지 확정한다던 경마공원 새 부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김하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던 지난 8월 26일입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이 발표된 뒤 열린 이 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8월 26일): 공모를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주에 경마공원 이전 부지 공모 절차가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희종 / 한국마사회장 (지난 8월 26일): 지금 관련해서는 금주 내로 저희가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장 다음 날 열린 마사회 이사회에선 다른 안건들만 의결됐고, 한 달이 지난 9월에도 이전 부지 공모 안건은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규정상 30억 이상 부동산을 사거나 처분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상황입니다.






송 장관의 국회 발언과 대치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마사회의 경우 법적 구속력과 구체성이 담긴 계획안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정부 방침이다, 서로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회전 하고 있는 겁니다.






졸속 행정 탓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농림부 차원에선 농림부 차원대로 국토부 차원에선 국토부 차원대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전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난달까지 확정한다던 경마공원 이전 부지는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단독] 과천 경마공원 새 부지 발표 무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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