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신청 농지 62% ‘대기중’… 충북선 처리까지 2년 넘게 걸릴듯

- 농해수위 국감… 도마오른 농지은행- 매입 대기 농지만 여의도 면적 11배… 빌려줄 농지도 부족해 절반만 공급- 농어촌공사 “확보한 땅 부족” 인정- 송미령, 함양 이장 만나 ‘農心 달래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임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농지은행에 접수된 농지 매입 신청의 60%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밀린 물량을 처리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농지은행 확대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여의도 11배 땅, 농지은행 매입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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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면 해당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전수조사로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김 사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더라도 기존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공급하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을 우려하는 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임대 방법을 마련해주고, 농지를 팔려는 농민에게는 매각 기회를 넓혀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은행은 기존에 밀린 농지 매입 신청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지 매입 신청 면적 5345ha 가운데 실제 매입한 면적은 2025ha(37.9%)에 그쳤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3320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1배가 넘는다. 현재 대기 중인 농지를 지금 속도로 모두 사들이려면 전국적으로 약 13개월, 충북은 27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농민들에게 빌려줄 농지도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청년농은 신청 면적의 50.5%, 40대 이상 농업인은 42.3%만 공급받았다. 농어촌공사 측도 농민들이 빌리려는 면적에 비해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농지은행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맡기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실제 매각됐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한 농지는 약 6만7000ha에 달했다. 이 중 약 6700ha는 매매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 불만 쏟아낸 농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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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을 만나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농민 달래기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전면 하문규 이장협의회장은 “(농지를) 사는 사람이 없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현실”이라고 했고, 서상면 전병영 이장협의회장은 “사전 설명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거래가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농지은행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병곡면 박정영 이장협의회장은 “농지은행에 논을 팔라고 내놔도 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 마천면 박윤섭 이장협의회장은 “길이 없는 땅은 받아주질 않는다”며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집중하고, 상속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하지 않도록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 농지 62% ‘대기중’… 충북선 처리까지 2년 넘게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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