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5 ◆◇◆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o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o 어제 본 위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가장 인상적인 공정거래정책
으로 과반수가 넘는 51.9%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꼽았습니다.

o 아마도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재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많았고, 언론에
서 많이 보도한 결과라고 봅니다.

o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제 재벌의 순환출자구조를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도입됐으
나, 각종 예외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은데, 위원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o 특히 정부는 재벌들과 전경련 등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밀려,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등 앞장서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o 실제로 공정거래법이 공포된 지난 1980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이는 더
욱 명확해집니다.

o 공정거래법은 지난 1986년 전두환 정권에서 첫 개정된 이후 올해까지 12번 개정됐죠?

o 그 개정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을 확대해 온 역사라 해도 과언
이 아닌데, 위원장께서도 인정하시죠?

o 1986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2년 12월 노태우정권에서 출총제의 예외인정을
확대하며,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2번의 개정 중 8번이 폐지 또는 완화였습니다. 참여
정부 들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지난해 출총제의 예외인정을 확대한 바 있죠?

o 결국 이로 인해 출총제의 실효성은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위원장께
서도 여러 자리를 통해 순환출자구조의 개선이나 시장감시장치의 도입이라는 전제를 달았지
만, 향후 출총제를 폐지하거나 민간자율에 맡기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맞죠?

o 그렇다면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우리 재벌들이
원론적인 측면에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봅니다. 따라서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위원장께서 말
씀하시는 개선이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시장감시장치 역시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
환출자구조를 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최용식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현행 출총제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순환
출자구조를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o 앞서 밝혔듯,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출총제를 둘러싸고 논쟁도 많았고, 대립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보는데, 이를 무릅쓰고 출총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히려 강화시켜 나가는게 나은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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