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사태 92%...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분석해보니- 인명피해 컸던해, 취약지역 지정률 낮아

최근 5년간 산사태가 발생한 곳 10곳 중 9곳은 산사태 취약지역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사태 선정 기준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지 7707곳 중 사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607곳(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컸던 해일수록 취약지역 지정률은 더 낮았다. 11명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났던 2023년에는 전체 산사태 건수의 3.0%만이 사전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했다. 2024년에는 17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취약지정률이 9.3%에 불과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사길이, 경사위치, 경사도, 사면형, 암석의 종류 등을 고려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선정하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4년새 7천여개소 늘었지만 적중률은 2021년 13.7%에서 2025년 9.3%로 오히려 낮아졌다.

산사태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사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4년간 사방사업 중 취약지역에 투입된 비중은 산지사방이 51.6%, 계류보전이 51.8%, 사방댐이 51.9%로 절반 수준이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과 계곡을 정비하는 종합 재해예방사업으로, 산의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산지사방’과 산을 물길을 정비하는 ‘계류보전’과 계곡에 작은 댐을 설치하는 ‘사방댐’ 사업으로 분류된다.

조 의원은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역 선정부터 현장점검, 예방사업의 우선순위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실제 피해 발생지역을 토대로 기존 취약지역 지정체계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산사태 92%...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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