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림사업법인 절반이 부실... 수천억원대 수의계약에 ‘전관’ 의혹까지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 결과- 전체 업체 중 56.3% 등록요건 미충족- 자격증 대여·중복 취업 등 위법 수두룩- 밝혀진 수의계약 규모만 462억원에 달해- 산림청 퇴직공무원 상당수, 기술자로 재직

산림청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도맡아 온 산림사업법인의 절반 이상이 자격증 대여나 중복 취업 등으로 서류상 요건만 갖춘 ‘부실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매년 수천억원대 산림사업의 60~70% 수준을 수의계약으로 맺어왔다. 위법업체에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상당수 재직해 온 정황도 드러나 관리·감독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 산림사업 도맡은 산림기술자... 37.8%가 위법행위 의심

사진 확대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 결과 [자료=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법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업체(1907개) 중 등록요건 미충족 업체 비중(1073건)은 5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산림기술자(1만2463명) 중 위법행위 의심자(4716명)는 37.8%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현황을 보면 기술자 165명은 자격대여 및 중복취업자, 134명은 사망·해외체류·수감 등으로 인한 장기부재자, 423명은 중복 근로소득 확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종사한 업체 수만 594개에 달한다.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산림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한 기술자가 중복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2개 이상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에게는 산림기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문제는 이들 법인이 올해서야 적발됐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위반업체는 0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정부는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꾸리고 올해 5월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나서기 시작했다.

사진 확대

산림사업법인 계약 현황 [자료=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

정부는 그동안 산림사업법인과의 계약을 수의계약을 위주로 맺어왔다. 산림사업법인이 지난해 수주한 예산만 4832억원인데 이중 61.3%가 수의계약이다. 등록요건 미총족 업체만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상당한 수주 의혹이다.

위반업체와 수주한 건수도 있다. 실제로 1차 실태조사 결과 자격대여 위반, 이중취업 위반 등 78개 업체가 지난 3년간 655건, 462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위법의심에 산림청 퇴직공무원들이 재직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퇴직한 산림청 공무원 중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193명이다. 이중 문제가 된 위법의심 법인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29%였다.

조 의원은 “지난해 대형 산불로 경북·경남·울산에서만 10만40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산불 피해 복구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정작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줘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림청은 이번 일을 일부 업체의 일탈로 넘길 것이 아니라 과거 실태조사가 왜 부실했는지, 적발 후 처분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산림사업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산림사업법인 절반이 부실... 수천억원대 수의계약에 ‘전관’ 의혹까지

https://www.mk.co.kr/news/economy/1218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