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MOU 2028년 만료인데, 산업부는 뒷짐만

-산업부 MOU 3 대 이행실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지엠 협력업체 37% 감소 , 고용자 수 25% 감소 , 직영정비소 67% 감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22 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 한국지엠 MOU 가 2028 년 만료인데도 , 산업부는 대책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2018 년 한국 GM MOU 이행 실적에 따르면 , 산업부는 주요 성과로 ▲ 아시아태평양본부 한국 신설 ▲ 테크니컬센터 R&D 거점 육성 ▲ 부품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와 실효성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아시아태평양본부의 실질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 허 의원은 “ 아시아태평양본부는 MOU 체결 이후 기존 ‘ 캐딜락코리아 ’ 의 명칭을 ‘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 로 간판만 바꾼 조직이라 ” 며 “ 한국 GM 이 본부에 지급한 로열티만 4,700 억 원 이상에 달하는 만큼 ,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테크니컬센터의 R&D 거점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 허 의원은 “ 테크니컬센터에서 R&D 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후속 모델인 9BXX 의 한국 생산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 며 “ 연구개발이 실제 국내 생산과 일자리 유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 이를 국내 R&D 거점 육성의 성과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고 강조했다 .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한국 GM 협력업체는 2017 년 298 개 사에서 187 개 사로 감소했으며 , 고용인원도 9 만 2,571 명에서 6 만 8,202 명으로 감소했다 .

허 의원은 “MOU 의 3 대 이행 과제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산업부의 자료 제출에 유감을 표한다 ” 며 “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MOU 가 2028 년 만료되는 만큼 , 협약 종료 이후에도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 , 협력업체 생태계와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며 “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 한국 GM 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거버넌스 등을 마련해야한다 ” 고 촉구했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 산업은행 및 한국지엠과 긴밀히 논의하고 , 거버넌스 구성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 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