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임기 초과’임원 7명이 중 6명이 ‘중진공 라인’

- 중기부 산하기관 상임임원 31명 중 법정 임기(3년) 초과자 7명(22.6%)

- 초과자 7명 중 6명은 ‘중진공→한유원→공영홈쇼핑’ 집중… 산하기관 사유화 우려

- 공영홈쇼핑 상임이사는 4년째 버틴 한유원 추천 이사는 놔두고 2년 8개월 된 농협 이사만 교체 시도

- 허성무 의원 “임원 인사가 특정 기관 특혜 돼선 안 돼…공정하고 신속한 인사 조치 실시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임원 중 법정 임기 ( 최대 3 년 ) 를 넘겨 재임 중인 인사가 7 명으로 확인됐으며 , 이 중 6 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배구조 라인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

23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 ( 창원시성산구 , 더불어민주당 ) 이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기관장 포함 중기부 산하기관 전체 상임임원 31 명 중 법정 임기인 3 년 이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임원은 총 7 명 (22.6%) 에 달했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8 조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는 3 년이며 , 이사는 기본 2 년 , 연임 1 년으로 최대 3 년으로 규정돼 있다 .

그러나 3 년 규정을 넘겨 장기 재임 중인 7 명은 ▲ 중진공 3 명 ( 이사장 , 상임이사 2 명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한유원 ) 2 명 ( 대표이사 , 상임이사 ) ▲ 공영홈쇼핑 1 명 ( 상임이사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정원 ) 1 명 ( 원장 ) 으로 나타났다 .

이들의 재임기간은 각각 중진공 이사장 3 년 1 개월 , 중진공 상임이사 4 년과 3 년 11 개월 , 한유원 대표이사 3 년 6 개월 , 공영홈쇼핑 상임이사 3 년 11 개월 , 기정원 원장 3 년 1 개월로 임기를 모두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한유원은 중진공 지분 100% 출자 자회사이며 , 공영홈쇼핑은 한유원이 지분 50% 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 임기가 지난 임원 7 명 중 6 명 (85.7%) 이 중진공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공영홈쇼핑의 상임이사 인사 운영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현재 공영홈쇼핑의 상임이사는 총 2 명으로 , 1 대 주주인 한유원 ( 지분 50%) 추천 몫 1 명과 2 대 주주인 농협경제지주 ( 지분 45%) 추천 몫 1 명으로 구성된다 .

한유원 추천인 이 모 상임이사는 2022 년 11 월 부임해 3 년 11 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반면 농협경제지주 추천인 김 모 상임이사는 2024 년 2 월 부임해 재임 기간이 2 년 8 개월 차다 .

그러나 공영홈쇼핑 이사회는 지난 1 일 농협 추천 이사만을 교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임추위 ) 를 단독 소집했다 . 4 년째 자리를 지킨 한유원 추천 이사는 임추위 구성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한유원 대표 임기가 만료돼 신임 대표 선임을 추진중인 만큼 ,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상임이사는 기관장 취향에 따라 좌우되는 종속적 직책이 아니라 , 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할 공적 자리다 . 신임 대표 선정을 이유로 이사의 임기를 무한정 연장해 주는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허성무 의원은 “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지속적인 인사 지연과 방치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 며 “ 임원 인사가 특정 기관의 특혜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