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 증가에... 중노위 처리 기간 2배 늘어

- 노동위원회 접수 부당해고 사건 2021년 14008건 → 2025년 23925건

- 중노위 판정 기간 2021년 88일 → 2026년 8월 161일 2배 가까이 증가

- 김위상 “노동위 신속구제 서민 위해 필요... 인력확충, 절차 간소화 등 ”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당해고 사건 처리 기간이 5년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2021년 12,383건 ▷2022년 13,142건 ▷2023년 18,619건 ▷2024년 21,181건 ▷2025년 23,925건에 달해 5년 만에 약 71%가 증가했다. 2026년 올해 8월까지 21,378건이었다.

❍ 늘어난 사건의 영향으로 처리 기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노위의 부당해고 사건 처리일은 ▷2021년 88일 ▷2022년 83일 ▷2023년 82일 ▷2024년 92일 ▷2025년 115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61일까지 길어졌다. 5년 만에 처리 기간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 부당해고 처리기간 동안 근로자는 판정까지 복직, 보상 등이 불확실한 상태가 유지되며, 사업주 역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절차 진행에 소요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 김위상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저렴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제도의 신뢰성과 존립 기반이 흔들리기 전에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