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61023] 출퇴근 산재 5년 새 63% 증가, 매년 사망도 100명 이상

출퇴근 산재 5년 새 63% 증가, 매년 사망도 100명 이상



- 2021년 8,356건이던 출퇴근 산재 2025년 13,308건으로 62.7% 증가



- 2021년 ~ 2025년 매년 출퇴근 사망자 100명 이상, 올해 7월까지 74명



- 김위상 “출퇴근 산재, 선제적 안전 점검 강화 및 신속한 보상제도 마련해야”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출퇴근 산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역시 해마다 1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8,356일 ▷2022년 8,815일 ▷2023년 11.097일 ▷2024년 12,124일 ▷2025년 13,30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2026년은 7월까지 8,281건의 출퇴근 산재가 승인되었다.



❍ 대부분 출퇴근 산재는 통상의 출퇴근 산재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13,308건의 출퇴근 산재 중 12,878건(96.7%)이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했으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산재는 430건(3.3%)에 불과했다.



❍ 출퇴근 산재 중 사망자는 ▷2021년 125명 ▷2022년 141명 ▷2023년 128명 ▷2024년 112명 ▷2025년 127명으로 매년 100명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74명이 출퇴근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위상 의원은 "매년 100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러 오고 가는 길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구제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