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힌 세계자연유산! 국가유산청은 사실상 손놓고 있어

1. 해안쓰레기의 경우 2016년~2023년까지 8년간 평균 ▲여수반월 631.13개, 22.73kg, ▲신안임자도 427.75개, 134.99kg, ▲신안고장 642.75개, 200.13kg, ▲신안압해도 1,129개, 150.57kg, ▲고창동호 545.13개, 140.51kg 발견돼
2. 미세플라스틱은 2023년에 ▲여수반월 소형 82,250개, 중형 15개, 대형 1,683개, ▲신안임자도 소형 51,000개, 중형 78개, 대형 4,921개, ▲신안자은도 소형 14,625개, 중형 20개, 대형 1,328개, ▲신안압해도 소형 133,250, 중형 7개, 대형 497개, ▲서천다사항 소형 259,000개, 중형 48개, 대형 1,570개 발견
3. 하지만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는 형식상 서면 이사회 두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
4. 김승수 의원, “국가유산청은 세계자연유산이 해안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혀 있는데도 보존 및 관리에 두 손 놓고 있어”
5.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서해안 갯벌의 보존·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및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에 따르면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여수와 신안, 고창, 서천 갯벌 등의 해안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관리·보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결정하였고, 2026년 7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여수갯벌, 고흥갯벌, 무안갯벌, 서산갯벌이 추가되는 2단계 확대 등재가 최종 결정되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기준, 즉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충족한다고 평가하였고,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더욱 강화하기 이해 추가 갯벌 지역을 포함하는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는 해안쓰레기 기초조사 프로그램인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동, 서, 남해 연안(‘08년~‘14년 4차 20개 → ‘14년 5차~‘20년 40개 → ‘21년~‘23년 60개)을 선정하여 2개월에 1번씩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조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전국 연안 50개 정점과 전국 40개 해변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한 사업이다.

그중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여수, 신안, 고창, 서천 갯벌 내의 정점에 대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평균 ▲여수 반월은 631.13개, 22.73kg, ▲신안 임자도는 427.75개, 134.99kg, ▲신안 고장은 642.75개, 200.13kg, ▲신안 압해도는 1,129개, 150.57kg(신안 압해도는 최근 3년간 수치), ▲고창 동호는 545.13개, 140.51kg, ▲서천 다사항은 256.38개, 159.48kg이었다.

해변 미세플라스틱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에 ▲여수 반월은 소형 82,250개, 중형 15개, 대형 1,683개, ▲신안 임자도 소형 51,000개, 중형 78개, 대형 4,921개, ▲신안 자은도 소형 14,625개, 중형 20개, 대형 1,328개, ▲신안 압해도 소형 133,250개, 중형 7개, 대형 497개, ▲서천 다사항 소형 259,000개, 중형 48개, 대형 1,570개 등 소형 미세플라스틱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생성된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먹이사슬을 통하여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가할 것이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조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사업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으며 올해 2026년 다시 재개되었다.

하지만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은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 2021년 7월의 1단계 등재 시 통합관리게획 체계를 구축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4년 12월에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성하였고, 2026년 2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해당 통합관리체계는 2025년 1월 서산시 참여에 따른 정관개정, 2025년 5월 갯벌추진단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서면을 통한 두 차례 통합이사회가 개최된 것이 전부이고, 실질적으로 모여 갯벌보전계획 수립과 관리 등에 대해 협의를 나눈 적은 없다.

김승수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등재 이후 갯벌이 해안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히고 있는데도 보존·관리에는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해안의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유산청은 서면을 통한 형식상의 회의만 열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해안 갯벌의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