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 의원실-20261021] 261021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급조된 K-축구 혁신위... FIFA·AFC 경고에 국제 망신만 자초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급조된 K-축구 혁신위... FIFA·AFC 경고에 국제 망신만 자초



대통령 SNS 발언 후 급조된 K-축구 혁신위…FIFA·AFC 독립성 침해 경고!



혁신위, 수개월 논의에도 축구협회장 선출 절차는 그대로…혁신 성과 없이 사실상 중단



회의록도 없는 프로축구성장위원회, 회의수당 약 2천만원 지급…혈세 낭비!









유소년 대표팀 32명 배출한 ‘나는 슛돌이다’ 예산 8억원 삭감…축구 미래 육성 외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21일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출범시킨 K-축구 혁신위원회가 FIFA와 AFC의 우려를 초래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동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승수 의원은 혁신위 출범 배경의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지난 6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축구의 월드컵 성적 부진과 관련해 SNS에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7월 6일 혁신위가 졸속으로 출범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 회장에게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인지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운영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성남FC가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2부리그로 강등된 사실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축구계 개혁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적 질타를 피하고 축구 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체부 장관까지 혁신위 논의에 참여한 것은 국제축구계가 요구하는 독립성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FIFA와 AFC는 지난 8월 21일 대한축구협회의 개혁 절차와 관련해 제3자의 부당한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추가 조치나 결정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 정관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장관까지 개혁 절차에 관여하자, FIFA는 8월 21일 모든 회원 협회가 제3자의 부당한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정관상 의무를 강조하며, 위반 시 FIFA·AFC 정관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이어 10월 6일 추가 서한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개혁 절차와 관련한 추가 조치나 결정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회장 선출 절차에도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 없이 끝난 활동이라고 지적하고“IOC 위원까지 지낸 유 회장이라면 국제 스포츠계의 독립성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개입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했어야 한다”며 유 회장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 2월 출범한 프로축구성장위원회가 전체·분과회의를 통틀어 두 차례만 열고도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장인 박문성 위원조차 자신의 공동위원장 선임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며, 회의수당으로 약 2천만원의 국민 세금이 지급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축구 유망주 육성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나는 슛돌이다’는 연간 약 8억원 규모로 운영됐지만,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 기획재정부의 연장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최종 합격자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32명이 유소년 대표팀에 발탁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유소년 선수들이 대표팀에 선발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인 사업을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 발굴·육성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없애버리면서,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위원회를 추진해 국제적 망신만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대한체육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한체육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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