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예술·체육 병역특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형평성 높여야”

- 체육 병역특례 야구·축구 등 단체종목 편중…경기 수준·출전 기여도 문제 지적

- 예술 분야 국내 개최 대회 입상자 89%…대중문화 등 분야 간 형평성 점검 촉구

- 김 의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하고, 입소 전 범죄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보완해야”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체육단체도 논의에 참여해야…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 73%가 병역특례제도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며 “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먼저 체육 분야에서는 병역특례가 일부 단체종목에 집중되는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종목별 병역특례 수혜자를 보면 축구·야구 등 단체종목에 집중돼 있고, 소위 ‘메달 효자종목’들은 수혜자가 한 명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체육 병역 특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병역특례 인정 대상 국제대회에서 야구·축구가 획득한 메달은 총 5개로, 야구 2개, 축구 3개였다. 그러나 두 종목의 병역특례 수혜자는 39명으로, 전체 체육 분야 수혜자 78명의 50%를 차지했다.

이어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 중에는 경기에 1분도 뛰지 않거나 십여 분만 출전한 선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 분야에서도 국위선양이라는 제도 취지와 실제 선정 기준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예술요원 편입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입상자가 80%에 가깝다”며 “세계 3대 콩쿠르 입상자는 2~3명정도에 불과한 반면, 국내에서 열리는 특정 국제경연대회 입상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종목별 예술요원 편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 분야 병역특례 수혜자는 총 99명으로, 클래식 20명, 무용 28명, 전통문화 51명이었다. 경연대회별로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6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13명 등이었으며, 국내에서 개최한 대회에 입상하여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이 87명으로 88%에 달했다.

김 의원은 “BTS 등 K팝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뮤지컬·드라마 분야에는 병역특례 혜택이 없다”며 “체육은 종목별로, 예술은 분야별로 형평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일부 선수들의 발언으로 국민과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체육계가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들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과정에 체육단체도 함께 참여한다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입소 전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유 회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현장과 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