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이후 수도권 공공주택 사전청약 99개 블록 중 70개 블록(70.7%) 본청약 지연…평균 12.8개월 늦어져

- 본청약 진행 59개 블록 입주예정 시기도 평균 15.5개월 지연…사전청약 당첨자 주거계획·자금계획 차질

- 정희용 “정부가 공급 속도전 외치지만, 국가 믿고 준비해 온 국민은 주거 불안 호소…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 선제 관리해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를 믿고 사전청약에 참여한 국민들은 본청약과 입주 일정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주거 및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 전체 99개 블록 가운데 70개 블록(70.7%)에서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청약이 지연된 70개 블록의 지연 기간은 평균 12.8개월에 달했다.

□ 본청약 지연에 입주까지 늦어져…평균 15.5개월 연기

본청약 일정이 늦어진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 시기도 상당수 사업장에서 함께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약이 진행된 59개 블록의 입주예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전청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15.5개월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5개 블록은 입주예정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왕숙2 A3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2026년 12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2030년 5월로 변경되면서 무려 41개월 연기됐다. 성남복정2 A1블록 역시 사전청약 당시 2025년 10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2030년 5월로 변경돼 장기간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당첨 이후 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기존 주거계획을 조정하고 전세·월세 계약, 자녀 교육, 직장 이동, 주택자금 마련 등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수개월을 넘어 수년간 일정이 미뤄질 경우 실질적인 생활상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이주·철거부터 인허가·기반시설까지…사업 지연 요인 다양

사업별 지연 사유도 다양했다.

주요 지연 요인으로는 ▲이주 및 철거 지연 ▲인허가 지연 ▲기반시설 이설 ▲연약지반 처리 ▲타 기관 협의 ▲문화재 조사 ▲착공 지연 등이 확인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있지만, 사전청약을 통해 이미 수요자를 모집하고 공급 시점을 제시한 사업이라면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사업 단계별 위험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당첨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4년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했다.

그러나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본청약과 입주 일정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기존 당첨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과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희용 의원 “공급 속도전 외치면서 국민에게 불확실성 떠넘겨선 안 돼”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분들은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단계별 지연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청약 일정이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거와 자금계획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토지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해 '언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