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국가데이터처 허술한 통계관리 질타 “국가데이터처, 관리 책임 다해야”

-통계작성기관의 반복되는 오류,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

-국세청의 데이터 추출오류, 국토부의 주택 준공실적 잠정·확정치 불일치 등…통계 불신 초래

-임이자 의원,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기초는 정확한 통계…철저한 통계 검증 체계 재정비 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15일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통계작성기관의 반복되는 통계 오류를 조목조목 짚으며, 국가데이터처의 사후 관리·감독 한계를 지적하고 철저한 통계 검증 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지난 6월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밀접업종 통계에서는 데이터 추출 오류가 발생했으나,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정정됐다. 특히 존속연수 30년 이상 사업자 증감률은 당초 ‘45.9% 감소’에서 ‘10.1% 증가’로 수정되면서 통계 수치뿐 아니라 증감 추세까지 정반대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택 준공실적 통계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 4만 2천 가구의 차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통계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등 통계지표가 반영되는 만큼, 부정확한 통계가 정책 판단에 활용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이자 의원은 “통계에 오류가 생기면 정책은 헛발질로 이어지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며 “기초통계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는 단순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을 넘어 정부와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역할”이라며 “통계작성기관의 검증 부실은 물론 이를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관리·감독 체계까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공표 전 통계 오류를 탐지해내는 자동 이상 탐지 시스템 도입 의무화 ▲핵심 승인통계의 교차검증 및 수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통계 오류 원인·정정 공시제 및 사후 영향평가 제도화 도입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