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223억 달러 텍사스 투자 사업성 검증과 위험관리 체계 집중 추궁!

-한미전략투자공사, 텍사스 1호 투자 결정에 ‘찬성’, 검증 근거와 위험관리 책임 도마

-임이자 의원, “대미투자 사업의 세후 수익성과 과세 위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철저히 검증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20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사업의 사업성 검증과 투자 결정 과정, 위험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미 전략투자사업의 집행뿐 아니라 사업성 검증에도 참여하고, 투자금 회수와 유동성 관리 등을 담당한다. 특히, 박종원 사장은 텍사스 1호 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투자에 찬성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정부는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사업에서 향후 20년간 약 432억~454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 사업 수익성의 핵심 전제인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확정 수요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전력을 누가, 얼마에, 얼마나 오랫동안 구매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계산과 가정을 근거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느냐”며, “공사도 사업성 검증에 참여하고 사장도 투자에 찬성한 만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이자 의원은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 준공 지연 등으로 예상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도 추궁했다. 이에 박종원 사장은 금리와 관련해 간주이자율이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이자 의원은 “미국에서 세금을 보전받는 것과 국내로 환원된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별개”라며 “총회수액뿐 아니라 국내외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반영한 실제 세후 순현금흐름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소 준공이나 배당 및 매각이 지연될 경우 투자금 회수와 국내 유동성 환원이 늦어질 수 있으며,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이자 의원은 “사업성 검증과 투자 결정에 참여한 공사가 그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PPA 체결 및 수요처 확보 현황, 세후 수익성 분석, 국내외 과세 검토자료와 투자금 회수·위험관리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