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억대 EDCF 성적표, ‘판박이’에 ‘묻지마 만점’”

-EDCF 사후평가, 사업별 교훈은 ‘복붙’에 성과 수치도 불일치

-케냐 기술훈련소, 기자재 공급 실적 확인 못 했는데도 목표달성도 ‘4점 만점’

-임이자 의원, “수출입은행 검수 책임 물어야…자체감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20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후평가보고서 부실 작성 및 검수 문제를 지적하고,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실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억 4,1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5개 사업의 사후평가보고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가 반복되고, 성과 수치가 불일치하거나 기초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최고점을 부여한 사례가 확인됐다.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제7간과 10구간 사업보고서의 경우, ‘교훈 및 제언사항’은 6쪽에 걸쳐 상당 부분 유사했다. 특히, 제10구간의 차관 사용 비율은 88.4%였으나, 성공요인에는 제7구간과 동일한 99.4%가 기재돼 보고서의 단순 복사·붙여넣기 및 수치 검증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케냐·모잠비크·우간다 교육사업에서도 성과자료 축적, 성과지표 개선 등 유사한 제언이 반복됐다. 특히 케냐 기술훈련소 사업은 실제 공급된 기자재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 평가가 불가능했다고 명시하면서도, 기자재 활용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한 목표달성도에 4점 만점을 부여하고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후평가 결과가 향후 EDCF 제도개선과 유사 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사후평가보고서 16개에 투입된 외부용역비만 총 12억 7,300만원에 달해, 평가결과에 대한 검수 체계 전반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임이자 의원은 “문구는 반복되고, 성공 판단의 숫자는 앞뒤가 다르며, 평가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데도 만점을 줬다”며, “수출입은행이 검수한 것은 보고서의 분량이냐, 평가의 근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지연 및 취소된 사업을 제외한 EDCF 승인 사업만 85건, 승인액은 15조 1,760억원에 달한다”며, “부실한 평가가 다음 사업의 성공사례로 활용된다면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이자 의원은 “용역기관의 보고서 수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출입은행의 검수 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책임 소재와 보고서 정정 내역, 재발방지 대책 및 시행 일정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