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재정지원 전환의 ‘보조금 귀착·지원 사각지대’ 문제 제기!

-정부, 17개 조세지출 항목 재정지원 전환, 부작용 분석 위한 별도 연구용역 없어

-보조금 귀착화 우려,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료 5년간 42.3% 상승

-임이자 의원, “국민 위한 재정지원, 혜택은 새고 사각지대는 커져선 안 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조세지출 재정지원 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출산세액공제,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중교통 관련 소득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항목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1조 4,000억원의 조세지출을 2027년 예산안에서 1조 9,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재정지원 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보조금의 가격 전가 가능성 등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자, 재정경제부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임이자 의원은 세금 감면을 보조금 지급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제조사나 서비스 공급자의 가격 인상으로 흡수되는 이른바 ‘보조금 귀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직후 테슬라가 주요 차종의 가격을 최대 700만원 가까이 인상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전국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2주 평균 이용료는 2021년 286만원에서 2026년 상반기 404만원으로 42.3% 상승했다.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사각지대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모두의 카드(K-패스)’는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이 필요하다. 2026년 7월 말 기준 가입자 약 603만명 가운데 20~30대가 58.1%를 차지해,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도 우려된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비 분담이 수반되는 구조로, 2024년에는 옥천군 48.3%, 충주시 34.8%, 제천시 25.3%, 가평군 12.4% 등 일부 지역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임이자 의원은 “국민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보조금이 가격 인상으로 흡수되고, 신청 절차나 거주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가격 인상 모니터링과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신청 절차 개선과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임이자 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