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미래대응기금 설계 허점 정조준!

-최근 20년간 10조원 이상 세수추계 오차 12차례, 불안정한 세입 전망에 기금재원 의존

-정부 산식 적용 시, 2029~2030년 추가세수 ‘0원’ 전망...계속사업 재원 부담 우려

-임이자 의원, “미래투자가 ‘미래 청구서’ 되지 않도록 재정안정화는 별도 계정, 전략투자는 일반회계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산정방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전략투자사업을 분리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해는 12차례에 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에서 과거 10년간의 세수 추세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해 산출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임이자 의원은 이러한 산정방식이 실제 세수 여건과 괴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년 세수를 100으로 가정할 때 불황으로 70까지 감소한 뒤 90으로 회복하더라도, 추세치가 79라면 평년 수준에 못 미치는 세수에서 11을 추가세수로 산정하게 된다.

반대로 호황이 계속돼 세수가 늘어나더라도, 과거 호황 실적이 반영되면 기금에 적립할 추가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불황을 겪은 뒤 세수가 회복될 때 기금에 적립할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구조로, 호황기에 돈을 모아 불황기에 쓰겠다는 정부의 기금 조성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재원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산식을 적용할 경우, 2027년 약 162조원으로 추산되는 추가세수는 2028년 약 50조원으로 감소하고, 2029년과 2030년에는 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10년간의 이동평균을 적용해 호황기에 재원을 적립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경기 등 세입 여건에 따라 기금 수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통해서도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임이자 의원은 “기금 수입은 경기와 세수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동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 등 계속사업에는 매년 지출이 발생한다”며, “초기에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이후 기금 수입이 줄어들면 결국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안정화와 미래전략투자를 하나의 기금에 묶어놓고, 재원이 부족해질 때마다 일반회계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미래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미래 청구서’가 될 수 있다”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임이자 의원은 “재정안정화 기능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전략투자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통계적 오류와 편법으로 점철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안과 연계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