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투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희생시키는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 단기 수익만을 좇아 먹튀를 일삼는 사모펀드는 통제되어야
- 사모펀드의 먹튀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26 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민주노총과 함께 「 사모펀드 규제 및 투기자본 통제 강화 촉구 굮회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인수와 자산매각 , 구조조정 등 단기 수익 추구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알리고 ,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자회견은 허성무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 정혜경의원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김헌수 민주버스본부 본부장 ,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형태 오스템임플란트지회 대의원 , 서비스연맹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
허성무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 단기 차익실현만을 목표로 기업의 실제 가치나 경쟁력은 무시한 채 알짜 자산 매각 , 구조조정 ,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모펀드의 형태는 지역 경제 ,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투자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고는 단기 차익만을 노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 지역경제를 흔드는 투기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정혜경 의원은 “ 업종은 달라도 구조는 같다 ” 며 “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하고 자산을 매각해 배당으로 이익을 챙긴 뒤 떠난다 . 투자자는 돈을 챙기지만 ,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 고 말했다 .
공공운수노조 김헌수 민주번스본부 본부장은 “ 버스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 시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교통 수단이라 ” 며 “ 사모펀드 중심의 버스산업 재편을 방치하지 말고 공공교통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 고 말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형태 오스템블란트지회 대의원은 “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사모펀드의 약탈적 기업 사냥과 고용 파괴를 막아낼 강력한 규제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 ” 고 했다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 과도한 차입인수를 규제하고 자산매각과 인력감축을 통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 ” 며 “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투기자본 규제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