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국회 심사 약화시키는 재정우회로 우려"

-55개 이관 사업 중 부실사업 16개 12조9961억원

-집행률 저조 사업 예산 대폭 확대 편성

-각 부처 이관으로 국회 재정통제 약화 우려

내년에 신설되는 162조3000억원 상당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의 3분의 1가량이 그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 부진·이월·불용 등이 확인된 것들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은 55개로 예산 규모가 24조1824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차세대발사체개발 등 그동안 국회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업을 비롯해 저조한 집행률·대규모 이월과 불용이 드러난 사업이 총 16개, 12조99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회가 수년간 문제를 찾아내고 시정을 요구한 사업을 제대로 고치기도 전에 통째로 새 기금에 옮기는 것은 미래투자가 아니라 부실사업의 간판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대폭 확대 편성 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사업(2026년 수정계획액 2759억1600만원)은 올 7월까지 실집행률이 0.06%에 그쳤으나 미래대응기금은 내년에 이 사업비로 기존 예산의 두 배 가까운 5968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역시 2024년 170억원 가운데 42억41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24.9%에 불과했고 95억1000만원이 이월돼 국회가 집행률 저조를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면서 올해 대비 22배 확대된 7925억원이 편성됐다.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정한 사업들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됐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부처 자체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2023년 실집행률은 66%로 212억800만원이 불용됐고, 2025년에도 204억1100만원의 이월과 49억47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올 들어 7월까지의 실집행률은 30.1%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율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는 2003년과 2004년 연속 ‘개선 필요’ 판정을 받았고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도 ‘사업개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각 부처가 집행한 사업이 한꺼번에 미래대응기금으로 묶이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가 관리하지만 실제 사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집행한다. 각 부처 소관 상임위와 예·결산 심사의 연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빚은 더 내고, 성과가 의심되는 사업은 기금으로 옮기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와 통제까지 약화시킨다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기금으로의 이관이 국회의 전문적 심사를 약화시키는 재정 우회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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