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정부배당 67%↑·中企대출은 13.7%↓

-野윤영석 "정책금융이 정부 곳간 채우는 창구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정부 배당만 크게 늘고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쌓인 수은의 이익을 배당으로 거둬들이는 데 치중하면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위기 기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BIS비율은 2022년 13.38%에서 2025년 17.71%로 4%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수은 스스로 정한 관리목표(13%)는 물론 산업은행(14.24%)과 기업은행(14.78%)의 BIS비율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BIS비율은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5년 수은의 결산 배당은 620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67%(2498억원) 늘었다. 확장재정의 부담을 국책은행 배당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조5178억원에서 9조785억원으로 13.7%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출의 78.9%가 대기업에 쏠렸고 중소기업 비중은 6.5%에 그쳤다. 대출 평균 만기도 대기업이 5.7년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0.9년에 불과해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위기기업에 대한 지원도 위축됐다. 위기기업 만기연장 지원 규모는 2023년 5371억원에서 지난해 1081억원으로 80% 급감했다. 이 사이 올 들어 현재까지 수은 지원기업 중 부도가 난 기업만 14개사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전체 부도 건수와 동일한 것이다. 부도 발생 속도는 작년의 1.5배에 이른다.

윤영석 의원은 "BIS비율 17.7%는 시중은행이라면 자랑할 성적표지만, 국책은행에게는 그만큼 국가와 기업을 위해 덜 썼다는 뜻"이라며 "정책금융을 정부 곳간 채우는 창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은은 배당의 일정 부분을 정책금융 재원으로 다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 전용 장기·저리 상품을 도입하는 등 중장기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은 BIS비율 역대 최고인데…정부 배당만 폭증, 中企 대출은 뒷걸음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