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영석의원실-20261005] 윤영석 의원 “자영업 다중채무 고령화 심화”

윤영석 국회의원(양산시 갑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총 163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업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7.0%에 달했다. 2016년 2분기 12.5%와 비교하면 14.5%포인트 상승했으며, 비중 자체가 2.16배로 확대되어 자영업자 다중채무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고령화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다. 60대 이상 비중은 2016년 12%대에서 2020년 17% 안팎, 2022년 20%를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24%대, 지난해 말 26.1%, 올해 2분기에는 27.0%까지 높아졌다. 인원으로 환산하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 2분기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78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약 12.5%였다. 올해 2분기에는 전체 163만6000명 가운데 27.0%가 60대 이상이다. 단순 계산하면 60대 이상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약 9만8천명에서 44만2000명 수준으로 4.5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역시 올해 2분기 2.39%로 집계됐다. 2022년 2분기 0.67%와 비교하면 1.7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3억9000만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다중채무의 고령화가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은퇴하지 못하고 영업을 이어가면서 여러 금융기관의 빚까지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고령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할 경우 재취업과 소득회복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신규 대출 확대보다 상환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재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진형기자






윤영석 의원 “자영업 다중채무 고령화 심화” - 경남도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