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30억원 넘는 집, 구입 자금 5분의 1이 주식·채권 판 돈

- 30억 이상 고가 주택 구입 자금 20%는 '주식·채권'… 1년 새 3배 급증

- 집값 비쌀수록 증시 이탈 심화… 30억 이상(20.1%) vs 6억 미만(2.7%)

○ 올해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산 사람들은 구입 자금의 5분의 1을 주식·채권을 팔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난해 7%대였는데,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돌리겠다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출 규제가 증시 자금을 고가 주택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계약된 30억원 이상 주택의 구입 자금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1375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의 20.07%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집계가 시작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8%대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도 7.25%였다.

○ 집값이 비쌀수록 주식·채권에 기대는 정도가 컸다.

-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율은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주택에서 9.04%로 30억원 이상 주택의 절반에 못 미쳤고, 6억원 미만 주택에서는 2.65%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 서울 서초(15.05%)·강남(14.51%)·용산(14.50%)에서는 구입 자금의 15% 안팎을 주식·채권을 팔아 마련했다. 반면 노원(3.07%)·도봉(2.63%)·강북(3.15%)은 2~3%대였다.

○ 지난해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묶였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 구입 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82%에서 올해 11.06%로 떨어졌다. 대출 길이 좁아지면서 고가 주택 수요가 주식을 팔아 바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 김종양 의원은 “주식 투자는 생산적 금융, 고가 부동산 매수는 투기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 규제가 정작 증시에서 고가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