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공공주택 119만호 짓는다는데…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6년 새 ‘49조→14조’ 줄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잔액 현황’

8월 말 기준 13조7592억원…전년比 6280억↓

○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핵심 자금줄인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최근 몇 년 새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약저축 해지로 기금 수입은 줄어든 반면, 정책대출과 임대주택 건설 등 기금 투입 사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연도별 운용잔액 및 운용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13조7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4조3872억원)과 비교해 8개월 새 약 6280억원 감소한 수치다.

○ 청약통장 등을 통해 조성되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주거 복지, 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는 예산이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민 정책모기지 공급, 공공주택 건설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등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금 성격의 유동성 자산이다.강북(3.15%)은 2~3%대였다.

○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기금 여유자금 고갈 속도가 가파르다.

- 지난 2021년 48조9825억원에 달했던 여유자금 잔액은 2022년 28조7225억원, 2023년 18조8663억원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한 2024년에는 10조1022억원까지 떨어지며 5년 새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지난해 14조3872억원으로 반등하긴 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 이처럼 여유자금이 급격히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2574만명으로 2022년 8월(2856만명) 대비 282만명 줄었다. 이는 분양가 상승과 당첨 가점 경쟁 등으로 청약 메리트가 떨어지며 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수입은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 부담은 확대됐다.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피해자 지원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수요 증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 공공주택 융자 지원 등 기금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났다.

○ 문제는 앞으로 기금 지출 압박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만큼, 기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집행이 본격화하면 여유자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이에 한정된 재원으로 주거복지 취약층을 질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정밀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6.05%로 집계됐다. 국내주식형·국내채권형·해외주식형·해외채권형·대체투자 등 중장기 운용 수익률이 7.45%로 지난해 말(7.47%) 대비 소폭 하락했다.

- 종목별로 보면 국내주식형 수익률은 76.03%로 전년 말(96.34%)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국내채권형 수익률도 2.70%에서 0.93%로 떨어졌다.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대량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집을 지을 곳간은 해마다 비어가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공급 목표는 결국 발표문 속 숫자에 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기금 운용 계획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부터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기획예산처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 보고서’에도 주택도시기금 채권형 자산이 기준 수익률을 밑돌고 대체투자도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운용사 인력 관리도 문제로 지적돼 수탁기관으로서 보다 기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