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 서울 97%

… 집값 급등 후폭풍

- 올해 공시가 정정 서울 118건, 이의신청 접수도 지난해 대비 3.4배↑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121건 가운데 서울에서 받아들여진 건수가 118건(97.5%)으로, 인용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오른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백 건의 이의신청 중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급증한 데 이어 실제 인용 결과에서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률은 2.48%로 집계됐다. 지난해 0.79%의 3배를 웃돈다.

○ 2024년 0.32%와 비교하면 2년 연속 상승했다. 인용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서울에서는 총 475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18건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에는 1393건 가운데 11건이 인용됐다.

○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올해 총 38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 ▲부산 82건을 비롯해 ▲대구 24건, ▲광주 6건, ▲대전 15건, ▲세종 13건, ▲충남 182건 등이 접수됐지만 모든 비수도권 시도의 인용률이 0%였다. ▲인천 역시 55건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었다.

○ ▲경기에서는 865건 중 3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 0.3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에서 인용된 121건 중 118건이 서울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3건은 경기에서 나왔다.

○ 이의신청 자체도 서울에 집중됐다. 올해 전국 이의신청 6,066건 가운데 서울이 4,758건으로 78.4%를 차지했다. 경기·인천까지 합친 수도권 신청은 5,678건으로 전체의 93.6%였다.

○ 서울에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유독 컸던 영향이 있다.

-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상승한 반면 서울은 18.60%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김종양 의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사실상 서울에만 몰리고 지방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용률이 뛰었다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것으로, 애초에 제대로 산정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