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농지법 개정이후 농지거래 반토막...최근 10년 최저

- 김종양 의원, 농식품부 제출 ‘최근 10년간 농지거래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 2021년 66만2천 필지 → 2025년 31만4천 필지, 52.6% 급감…전·답 거래 모두 절반 이하 -

- 투기는 방지하되, 저소득 은퇴·고령농 재산권 보호 위해 '농지농용' 중심 농지법 개정 서둘러야 -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2016~2025년) 농지거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농지 거래량은 31만 4,144필지로 집계되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1년(66만 2,381필지) 대비 52.6%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10년 통계 중 최저치이다.

○ 전국 농지 거래량은 2016년 55만 9,344필지에서 2021년 66만 2,381필지까지 증가했으나, 21년 농지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50만 578필지, 2023년 36만 4,482필지, 2024년 33만 9,572필지, 2025년 31만 4,144필지로 매년 가파른 감소세를 기록했다.

○ 지목별로는 ‘전(밭)’과 ‘답(논)’ 모두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전’ 거래량은 2021년 31만 7,562필지에서 2025년 14만 2,182필지로 55.2% 감소했으며, ‘답’ 거래량 역시 2021년 34만 4,819필지에서 2025년 17만 1,962필지로 50.1% 줄어들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2021년 67,033필지였던 거래량이 2025년 30,222필지로 54.9%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강원은 50,850필지에서 24,572필지로 51.7%, 충북은 45,437필지에서 21,924필지로 51.7%, 전북은 55,985필지에서 29,278필지로 47.7%, 경북은 75,651필지에서 41,016필지로 45.8%, 전남은 87,813필지에서 48,656필지로 44.6%, 충남은 73,041필지에서 42,621필지로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종양 의원 “'경자유전' 틀에 갇힌 획일적 규제가 선량한 농민 재산권 옥죄어… '농지농용(農地農用)' 전제로 한 규제 완화 시급” -

○ 김종양 의원은“투기지역과 농촌·인구감소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농지 규제와 경자유전 원칙만을 앞세운 단속 위주의 정책이, 정작 땅을 처분해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려는 은퇴·고령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농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소유’중심에서 효율적 활용을 위한‘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기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매매 절차 간소화,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소유 허용, 농지 임대차를 위한 소유요건 규제 완화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