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대출 더 조이면 누가 영향받나…

노도강 매입자금 30%대가 대출

- 강남권 11%…강남3구·용산 대출 비중 일제히↓

○ 서울에서 집을 살 때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남권과 외곽 지역에서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주택 구입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 노원·도봉구에서는 높아졌고 강북구는 30%대 수준을 유지했다.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출 경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의 주택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노원구 주택 구매자의 전체 매입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집계됐다. 작년 30.0%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

- 도봉구도 같은 기간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28.0%에서 31.9%로 3.9%포인트 상승했다. 강북구는 31.5%에서 31.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반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일제히 낮아졌다.

- 강남구는 작년 20.9%에서 올해 1∼8월 9.3%로 11.6%포인트 떨어졌고, 서초구는 18.0%에서 9.5%, 송파구는 21.1%에서 13.8%, 용산구는 17.5%에서 10.9%로 낮아졌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합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작년 19.8%에서 올해 1∼8월 11.1%로 낮아졌다

○ 대신 이들 지역에서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 강남구는 이 비중이 작년 5.5%에서 올해 14.8%로 높아졌고, 서초구는 5.3%에서 15.6%로 상승했다. 송파구도 4.1%에서 10.8%, 용산구는 7.0%에서 15.5%로 높아졌다.

- 강남3구와 용산구를 합쳐 보면 금융기관 예금액 비중도 작년 16.5%에서 올해 19.8%로 상승했다. 증여·상속으로 마련한 자금 비중 역시 4.7%에서 7.0%로 높아졌다.

○ 노도강에서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인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노원구 아파트 거래의 99.8%가 15억원 이하였고, 도봉·강북구는 전부 15억원 이하였다. 서울 전체에서도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9.9%에 달했다.

- 이에 따라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담대 6억원 한도를 추가로 낮출 경우 서울 외곽의 주택 구매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김종양 의원은 "대출 규제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현금 여력이 있는 지역은 자기자금으로 집을 사고,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서울 외곽의 실수요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출 규제가 정작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만 걷어차는 역진적 규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조이는 것은 노도강 등 외곽 실수요자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대출 옥죄기를 멈추고 실수요자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