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양의원실-20261007] 전국 빈집 14만 호 돌파, 빈집 10채 중 6채는 농어촌 빈집

전국 빈집 14만 호 돌파, 빈집 10채 중 6채는 농어촌 빈집



- 김종양 의원 "농어촌 빈집 71%가 남부 4개 도에 집중, 지방소멸 비상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 범정부 빈집 행정조사 결과 분석 발표 -






■ 전국 빈집 현황 및 분석 결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빈집은 총 140,971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5년(134,009호) 대비 6,962호(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빈집 가운데 농어촌 지역 빈집은 83,169호로 전체의 59.0%를 차지하여 도시 지역 빈집(57,802호, 41.0%)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빈집의 71.1%에 해당하는 59,098호가 전남(15,930호), 경북(15,394호), 전북(14,891호), 경남(12,883호) 등 남부 4개 도 지역에 밀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종(99.9%), 충남(88.6%), 경북(84.8%), 충북(82.8%), 전남(81.6%), 경남(81.4%), 전북(76.4%) 등 지방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내부 전체 빈집 중 80% 이상이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울러 충남의 경우 농어촌 빈집이 2025년 5,767호에서 2026년 8,196호로 1년 새 42.1% 폭증하였고, 전북 역시 13.2% 증가하는 등 가속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대비 2026년 전국 농어촌 빈집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순증가량 기준으로는 충남(+2,429호), 경북(+2,277호), 전북(+1,736호)이 1,000호 이상 폭증하며 전체 농어촌 빈집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경기도(-1,228호)를 비롯해 전남(-295호), 강원(-194호), 제주(-162호), 울산(-98호), 대전(-57호) 등 6개 지자체는 농어촌 빈집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률 기준으로는 농어촌 비중이 높은 광역 도 단위 중에서는 충남(+42.1%)이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나타냈으며, 그 뒤를 이어 인천(+22.5%), 경북(+17.4%), 전북(+13.2%), 세종(+7.1%), 충북(+5.7%), 경남(+0.3%) 순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전(-46.3%), 경기(-30.5%), 제주(-21.0%), 울산(-18.0%), 강원(-4.1%), 전남(-1.8%)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도시 지역 빈집과 관련하여, 광주(77.7%↑), 인천(38.5%↑), 울산(33.8%↑)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 빈집 가속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부산은 14.1%의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 12,920호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도시 빈집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적인 도시 빈집 증가 흐름과 달리 대전(-60.2%↓)과 서울(-24.0%↓)은 25년도 대비 26년도에는 도시 빈집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 김종양 의원 "방치 빈집은 지방소멸 경고등... 귀농·귀촌 및 외국인 숙소 등 빈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늘려야“



○ 김종양 의원은 "빈집 방치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이른바‘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보듯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마을 전체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인구 유출을 가속하는 지방소멸의 경고등”이라며,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진 철거 능력이 없는 빈집 소유주나 연고가 불분명한 방치 빈집에 대해 철거 비용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문화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국비 보조 지원 사업을 과감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