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주식으로 불린 돈, 결국 부동산으로

-“부동산 대신 주식” 외쳤는데…주식·채권 팔아 집 산 돈 올해만 벌써 8조

○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식·채권을 처분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자금은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른바 “주식으로 돈 벌면 집 산다”는 투자 공식이 통계로도 확인된 셈이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 구입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8조334억원으로 전체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 매입금액의 6.2%를 차지했고, 금액과 비중 모두 최근 수년간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 구입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2022년 1조1199억원 → ▲2023년 1조6753억원 → ▲2024년 3조1849억원 → ▲2025년 5조8205억원으로 증가했다.

○ 올해는 7개월 만에 이미 8조33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으며,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만 따로 봐도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지난해 연간 5조7022억원에서 올해 1~7월 7조6202억원으로 증가했다.

○ 지역별로는 ▲서울 주택 구입에 5조1728억원(64.4%), ▲경기에 2조2135억원(27.5%)​이 투입돼 두 지역이 전체의 91.9% 차지했다.

- 서울에서는 ▲강남구 8343억원, ▲송파구 7153억원, ▲서초구 7016억원으로 ▲강남3구에만 2조2513억원 투입됐다.

○ 연령별 절대 규모는 ▲30대가 2조66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조4049억원, ▲50대 1조7308억원 순이었으며, ▲60대 이상은 1조859억원, ▲20대는 1456억원으로 나타났다.

- 다만 각 연령대의 전체 주택 매입금액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대가 7.7%로 가장 높았고 ▲40대 6.3%, ▲60대 이상 5.8%, ▲30대 5.6%, ▲20대 5.1% 순이었다.

○ 주택 유형별로는 전체 주식·채권 매각대금의 ▲89.1%인 7조1564억원이 아파트 매입에 사용됐으며, ▲다세대 4153억원, ▲단독·다가구 3258억원, ▲연립 1360억원 순으로 아파트 쏠림도 뚜렷했다.

○ 전체 주택 매입금액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4% → ▲2023년 2.2% → ▲2024년 2.6% → ▲2025년 3.1%→▲올해 1~7월 6.2%로 상승했으며, 올해 비중은 2022년의 4배 이상 수준이다.

○ 특히 고가주택에서 주식·채권 처분자금 활용이 두드러졌다.

- 15억원 이상 주택의 전체 매입금액 중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2021~2025년 줄곧 4~5%대였지만 올해 1~7월 12.2%로 급등했다.

- 올해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만 4조2488억원으로, 전체 주식·채권 처분자금의 52.9% 차지했다.

- 고가주택 매입자금 100원 가운데 12원 이상을 주식·채권을 팔아 마련한 셈이다.

○ 김종양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묶인 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통계가 확인해 준 것은 증시에서 불어난 돈이 부동산으로, 그것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로 몰렸다"라며, "시장에 내놓은 것이라고는 규제뿐이면서 '머니무브'라는 구호만 앞세우니, 돈은 결국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자산으로 다시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