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동주택 관리 위반 행위 꾸준히 증가…

2024년부터 2년 연속 1만 건 상회

-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59.9%↑), 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13.8↑) 등

회계부적정 부분 가파른 증가세(26.7%↑) -

- “사후 적발이 아닌 실효성 있는 사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절실”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22~2026.6)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동주택 관리 위반 적발 건수(위반 유형별 합계)는 2022년 8,196건에서 2023년 8,916건, 2024년 10,144건, 2025년 10,549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과 비교하면 2025년 기준 28.7% 증가했으며, 2024년부터는 2년 연속 1만 건을 넘었고, 2026년의 경우 6월 말 현재 4,42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회계 및 충당금 분야 등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 직결 항목 급증

○ 위반 유형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특히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와 직접 에서 2025년 3,547건으로 26.7% 증가했다. 이중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은 2022년 782건에서 1,250건으로 59.9% 증가했으며, 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 등과 관련해서는 2022년 2,018건에서 2025년 2,297건으로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22년 대비 2025년 회계 부적정 증가율을 시도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52.1%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36.2%), 울산(35.3%), 대구(33.1%), 경남(28.9%)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이중 하부 항목인‘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 항목은 경북(127.3%), 인천(111.4%), 경기(9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 등’항목은 경북(173.1%), 울산(1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주요 지역의 회계 부적정 증가율도 두드러졌다. 2022년 대비 2025년 경기도 수원시(361.9%, 21건→97건), 서울 성북구(340.7%, 27건→119건), 경기도 파주시(221.2%, 33건→106건), 서울 송파구(165.5%, 29건→77건), 경기 화성시(157.1%, 84건→216건)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김종양 의원,“공동주택 관리비 사고를 사전에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적극 검토해야...”

○ 이와 관련해 김종양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민의 재산과 직결된 분야의 가파른 증가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사후 적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중 내부통제 및 객관적 회계 검증등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