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LH, 3년간 서울 2만가구 신축매입…

90%는 기존 물량

-기존 계획·예상치로 숫자 재구성, 정부 속도전 속 새 계획처럼 발표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에 공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신축 매입임대 물량 2만 가구 중 90% 가량이 과거 계획에 이미 잡혀있던 물량이거나 기존 임대주택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 ‘재공급’ 물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신호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과 예상치를 재구성한 숫자를 그 구성을 밝히지 않은 채 전면에 내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LH가 “서울 도심에 3년간 부천대장급 매입임대주택 2만호(가구) 공급”이라며 발표한 물량 세부구성은 신규공급이 1만3310가구, 기존 매입임대주택 재공급 추정치 7218가구로 총 2만528가구였다.

○ 당시 이성훈 LH 사장은 국토부 차관과 여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 2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자료도 이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성훈 LH 사장, ‘서울 도심에 3년간 부천대장급 매입임대주택 2만 호 공급…튼튼한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제목의 해당 자료는 과거 사업계획분과 기존 주택 재공급 물량이 포함됐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 LH에 따르면 발표된 2만 가구 중 2024년 사업계획분 4357가구, 지난해분 6944가구로 총 1만1301가구는 올해보다 앞선 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됐던 물량이다. 여기에 기존 임대주택에서 향후 퇴거 물량을 재임대할 것으로 추정한 7218가구를 더하면 1만8519가구로 전체 세부 물량의 90.2%다. 이는 신규 주택을 확보한 숫자가 아니라 기존 공급주택 연간 해약률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치다.

○ 서로 성격이 다른 물량을 묶어 새 ‘3년간 서울 신축매입 2만 가구’ 숫자를 만들어 발표한 방식 자체도 통상적인 연간 공급계획 발표와는 달랐다. 연초 연간 매입·공급목표 설정과 달리 향후 공급 가능 시점까지 계산해 전체 가용물량을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앞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별도로 만들어 공표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 문제는 이런 산정방식과 물량 성격이 발표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LH는 당시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고, 이 사장도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자료도 ‘신축매입 공급물량’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자료만 보면 새로 확보할 신축매입주택 2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 실제 당시 언론 보도에서도 이런 인식이 나타났다. 일부에는 ‘서울 도심 신축매입 공급 속도전’ ‘신축주택을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2만 가구 계획이 신축매입임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기존 사업계획과 재공급 예상치를 재구성한 숫자가 새 신축매입 공급 확대계획처럼 전달된 셈이다.

○ 김종양 의원은 "청년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며 요란하게 발표한 숫자를 뜯어보니, 이미 잡혀 있던 계획을 다시 꺼내고 앞으로 비워질 집까지 끌어모은 재탕·삼탕이었다"며 "새집은 발표문 속에만 있고, 청년들은 또 한 번 숫자에 속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