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집지을 땅 없다는데...LH 택지 절반 유찰

1. 무이자 할부 파격 내걸었지만 10년 넘게 안팔린 땅 700팔지

○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해 주택 공급 확대에 애를 먹고 있지만,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공공택지는 절반가량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규 공급을 대폭 줄이고 무이자 할부 등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10년 넘게 팔리지 않은 토지는 700필지를 넘어섰다.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과 미매각 토지가 쌓이는 지역·용도가 서로 어긋난 결과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 공급공고 필지 기준 유찰률은 2024년 56%, 지난해 45%에 달했다. 각각 공급한 45필지 중 25필지, 22필지 중 10필지가 유찰됐다. 2021년 3%였던 유찰률은 2022년 41%, 2023년 27%를 기록한 뒤 다시 높아졌다.

○ 신규 공급은 급감했다. LH의 공급공고 필지는 2022년 81필지에서 지난해 22필지로 72.8% 줄었다. 같은 기간 공고금액은 6조5580억원에서 1조9952억원으로 69.6%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는 1필지만 공급 공고됐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용지 수요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 LH는 매각을 늘리기 위해 금융·계약 조건도 완화했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한 토지 공급 계약 40조4000억원 중 9조5000억원(23.5%)이 무이자 할부 방식이었다. 일정 조건에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계약도 6468억원에 달했다.

- 하지만 장기 미매각 토지는 계속 쌓였다. 올해 7월 기준으로 707필지, 공급가액 3조4491억원에 달했다.

○ 해당 707필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근린생활시설용지가 82필지로 가장 많았다.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79필지, 일반공장용지 73필지, 일반상업용지 69필지, 주차장용지 55필지가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용도가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 지역별로는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장기 미매각 토지 100필지 중 57필지가 일반공장용지였다. 인천 영종은 56필지 중 30필지가 근린생활·일반상업용지였다.

○ 김종양 의원은 "산단과 지방 택지에 십 년 넘게 주인을 못 찾은 땅이 쌓여가는 것은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경고"라며 "택지가 팔리지 않으면 집도 지을 수 없는데, 이재명 정부는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은 못 잡고 지방 경기와 주택공급 기반만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