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의왕역, 3년 전 무선입환 대상서 빠졌다…

지난해 코레일 산재 166명 '5년 새 최다'

○ 최근 의왕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엄중 조치와 고강도 감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코레일과 도급·발주공사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166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예산을 늘렸지만 산재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입환(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작업) 사고 예방을 위한 무선제어 시스템 구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의왕역은 애초 무선입환 구축 대상이었다가 2023년 3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연간 산재 승인 근로자는 2021년 160명에서 2022년 142명, 2023년 141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163명, 지난해 166명으로 다시 늘었다.

- 올해 1~8월에는 7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 중 열차에 깔려 숨진 코레일 직원 사고는 아직 산재 승인 전이어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재해자는 843명으로, 834명이 다치고 9명이 숨졌다. 코레일 소속이 427명, 도급 근로자가 291명, 발주공사 근로자가 125명이었다.

○ 입환 작업은 기관차와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거나 차량을 옮기는 작업으로, 선로에서 작업자가 열차 움직임을 직접 확인해야 해 사고 위험이 크다.

- 2022년 11월 오봉역에서도 입환 작업 중 이번 의왕역 사고랑 비슷하게 직원이 숨지자, 코레일은 의왕역을 포함한 11개역 13개소에 무선제어 입환시스템을 구축해 지상 작업자가 기관사에게 무전으로 열차 이동을 지시하는 대신 기관차를 직접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 그러나 의왕역은 이듬해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구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해 4월 마련된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에서도 무선입환 사업은 8개역 10개소로 축소됐다.

- 코레일은 의왕역 입환용 기관차가 의왕역뿐 아니라 오봉·수원역 등 다른 역에서도 운행·입환 작업을 해 기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 이유로 들었다.

○ 남은 8개역 10개소의 구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 코레일은 지난해 12월까지 구축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현재 완료된 곳은 제천조차장역 상선·영주역·괴동역 등 3개역 3개소뿐이다. 나머지 5개역 7개소의 완료 목표는 2027년 7월로 미뤄졌다.

-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의 무선개조 승인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 안전 투자를 늘리고도 산재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코레일의 안전예산 편성액은 2021년 3조630억원에서 지난해 4조1213억원으로 약 35% 늘었다. 실제 집행액도 같은 기간 2조7340억원에서 3조7099억원으로 증가했다.

- 하지만 코레일과 도급·발주공사의 산재 재해자는 같은 기간 160명에서 16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 안전 관련 평가도 부진했다.

- 안전·재난관리 비계량 경영평가는 2021~2023년 E, 2024~2025년 E+에 머물렀다. E+는 비계량 지표 9등급 평가체계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등급이다.

○ 김종양 의원은 "코레일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도 현장의 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안전 경영평가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안전대책이 현장에 닿지 못한 채 서류에만 머물렀다는 뜻"이라며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입환 현장의 안전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