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전세보증사고 부담 짊어지는 HUG…

5년간 정부 출자 6.4조

- 사고 늘면서 2024년엔 2.5조 순손실…미회수 채권 6.8조

○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사고 급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부가 자본확충을 위해 출자한 금액이 6조4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한 이후인 2024∼2025년에 전체 정부 출자액의 약 88%가 집중됐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정부가 HUG에 현금·현물 출자한 금액은 총 6조4천389억원이다.

- 연도별로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39억원에서 2024년 4조7천억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천650억원이 투입됐다. 2024년 출자액만 전체 5년간 출자액의 73%에 달한다.

○ HUG의 재무 악화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HUG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이를 회수한다.

○ HUG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4천87억원에서 2023년 3조8천598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5천1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 같은 기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에서 2023년 3조5천544억원, 2024년 3조9천948억원으로 급증했다.

○ HUG는 작년 1조5천7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전세보증 사고에 따른 미회수 채권 잔액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 미회수액은 2021년 말 2천927억원에서 2023년 말 4조445억원, 2024년 말 6조8천530억원, 2025년 말 7조1천25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6월 말 기준 6조8천17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 김종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지만, 돌려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국민 세금으로 구멍만 메우는 구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HUG가 출자에는 신속하면서 악성 임대인 채권 회수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