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70%가 찬성, 임금 줄어들면 반대

- 임금 삭감 조건 붙자, 찬성률 35.8%로 뚝

- 1000인 이상 사업장 직원 84.2% 찬성, 5인 미만은 48.2% 절반 못 미쳐

- 김위상 “4.5일제 기대 높지만, 양극화 심화 우려에 대한 대책 함께 고려해야”

❍ 국민 10명 중 7명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내걸면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주 4.5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20대 이상 직장인·자영업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9.4%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임금 삭감을 동반한 주 4.5일제 찬성률은 35.8%로 하락했다. ‘임금이 준다면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5.6%에 달했다.

❍ 주 4.5일 근로제를 도입할 때 임금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8.9%는 ‘기존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기존 임금을 유지하되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답은 27.5%에 그쳤다.

-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자도 근로시간이 4시간 감소할 때 급여를 ‘1시간분’(57.3%) 또는 ‘2시간분’(30.4%)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 주 4.5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임금·소득 감소 우려’(33.1%)였다. ‘생산성·서비스 저하 등 기업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 우려’(22.5%), ‘업종·기업 규모별 여건 차’(17.4%),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 집중’(16.9%) 등이 뒤를 이었다. 주 4.5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여가·휴식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이 50.1%로 가장 높았다.

❍ 주 4.5일제에 대한 여론은 소속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사업장 규모 10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의 주 4.5일제 찬성률은 84.2%로 전체 찬성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48.2%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 ‘현재 직장에서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3.8%로 불가능(40.6%)보다 높았다. 대기업 근로자의 ‘가능하다’ 비율이 67.1%인 반면 5인 미만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57.1%에 달했다.

❍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업종 특성상 근로일수·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답변이 38.8%로 가장 많았다. ‘매출 감소 및 인건비 증가 예상’(19.4%),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16.3%)이 그 뒤를 이었다.

❍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국가 지원책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랐다. 대기업 종사자는 ‘근무체계 개편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요구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5~49인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재정 및 세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26.8%로 가장 컸다.

❍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방식에는 ‘기업·업종별 여건에 따른 자율적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26.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법적 제도를 통한 단계적 도입’(24.4%), ‘정부 지원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단계적 도입’(23.5%) 등의 의견도 팽팽했다.

❍ 김위상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은 중소·영세기업의 막대한 비용 부담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라면서 “정부는 획일적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