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만 1031만원 지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로 7일간 마드리드 방문

출장단 6명에 헌재 예산 총 5822만원 집행

헌재 “과거도 배우자 동행…추가인원 승인 받아”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았다.

출장에는 김 소장과 배우자를 비롯해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모두 6명이 참여했다. 헌재가 이 일정에 사용한 전체 출장 경비는 5821만 9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김 소장 본인에게 1336만 8000원, 배우자에게는 1031만 3000원의 여비가 각각 지급됐다.

당시 행사를 주최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을 통해 대표단을 동행인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 측은 김 재판관이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연구관을 포함한 2명이 별도로 추가됐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김 소장 배우자의 동행 역시 기존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헌재소장이 참석할 때 배우자가 함께해왔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주최 측으로부터 추가 인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초청장에 ‘배우자’가 아닌 ‘동행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데 대해서도 헌재는 유럽에서 동성혼이나 미혼 파트너 등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직전 총회에서도 배우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고 부연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만 1031만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