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 배우자 여비 1000만원 예산 사용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헌재 "이전부터 배우자 동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 당시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출장단은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헌재가 이번 출장에 사용한 예산은 총 5821만9000원이다. 이 가운데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1031만3000원이 지출됐다. 김 소장 본인의 여비는 1336만8000원이었다.

당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을 통해 각 대표단을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는 배우자 동행과 출장단 규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에서는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청장에서 '배우자' 대신 '동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전인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총회에서도 배우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헌재 측은 밝혔다.

출장단이 당초 안내된 4명보다 많은 6명으로 꾸려진 데 대해서는 김형두 재판관의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헌재 측은 총회에 통상 4명이 초청되지만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할 경우 동행 연구관을 포함해 2명이 별도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마다 열린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 배우자 여비 1000만원 예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