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 예산서 ‘아내 여비 1000만원’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된 헌재 자료

“김 소장 아내 여비 1031만3000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아내 여비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주일가량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당시 출장자는 김 소장 내외와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을 포함해 총 6명이다.

헌재는 당시 출장 경비로 5821만900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중 김 소장 여비로 1336만8000원, 김 소장 아내 여비로는 1031만3000원의 예산이 쓰였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총회를 주최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에 ‘각 대표단은 동행자(accompanying persons)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소장은 출장 계획서에 ‘스페인 헌재 초청에 따라 재판소장 배우자 동행’이라고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에서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며 “유럽에서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대신 ‘동행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 예산서 ‘아내 여비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