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현의원실-20261003]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해외출장비 1000만원…"관례 따른 동행"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해외출장비 1000만원…"관례 따른 동행"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배우자 여비 1031만원…전체 출장비 5822만원



헌재 "총회 때마다 배우자 동행…주최 측 추가 승인"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26일부터 일주일간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6명이 동행했다. 전체 출장 경비는 5821만9000원으로, 이 가운데 김 소장 배우자 여비는 1031만3000원이었다. 김 소장 본인 여비는 1336만8000원이었다.






스페인 헌재는 초청 당시 대표단을 동행인과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는 관례적으로 배우자가 동행해왔으며,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 참석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동행 연구관을 포함한 2명이 별도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해외출장비 1000만원…"관례 따른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