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아내 데리고 스페인 출장…1000만원 예산 썼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아내를 동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또 출장 경비로 배우자 여비로 국가 예산 10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소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날 헌재에서 확보한 출장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흘간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했다.

7일 일정의 출장에 김 소장을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김모 비서실장, 정모 헌법연구관, 신모 조사관 등 헌재 측 참석자 5명이 출장단에 포함됐다.

김 소장의 아내도 출장에 동행했다.

출장 경비는 총 5821만9000원으로 전액 헌재 예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031만3000원이 김 소장 배우자 여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스페인 헌재가 보낸 초청장에는 “각 대표단은 ‘동행자’(accompanying persons)나 경호 인력을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소장이 직접 서명한 출장 계획서에는 ‘스페인 헌재 초청에 따라 재판소장 배우자 동행’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최 측이 작성한 행사 안내문에는 ‘동행자’를 위해 마드리드 주요 명소를 관람하는 별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주최 측이 동성 파트너나 미혼 파트너 등을 고려해 ‘배우자’(spouse) 대신 ‘동행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포함되는 게 맞는다”며 “직전인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총회에선 실제로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또 “과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출장 때도 소장이 배우자를 동행했고, 6명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아내 데리고 스페인 출장…1000만원 예산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