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아내 동행…국비 1031만원 썼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뉴시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배우자 여비로 1000만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에 참석했다.

출장단은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재판관, 헌재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출장비는 5821만 원으로, 김 소장 여비는 1336만8000원, 배우자 여비는 1031만3000원이었다. 김 재판관에게는 1296만2000원, 비서실장에게는 1127만3000원이 사용됐다.

헌재는 배우자 동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초청대상은 재판소장을 포함해 대표단 4명으로 대부분 재판소장과 배우자, 수행연구관, 통역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출장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도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함께 가면서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된 것”이라며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산서에도 배우자를 포함한 6명이 출장 인원으로 명시됐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아내 동행…국비 1031만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