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5등급 받은 지자체 234곳…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이행 점검 없어>

- 5년 연속 같은 분야에서 지역안전지수 최하위 5등급 받은 지자체 사례 30곳, 5년 연속 4등급 받은 사례도 204곳에 달해…

- 행정안전부, 하위등급 지역에 별도 개선 권고·이행 점검 절차 없어

- 강명구 의원, “하위등급 반복되거나 급격히 떨어진 지역, 원인과 개선 상황 살펴야… 지자체 자율에만 맡겨서는 행안부 역할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같은 분야에서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사례는 총 234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사례는 30곳, 4등급을 받은 사례는 204곳이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사례는 범죄 분야가 14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 8곳, 감염병 3곳, 교통사고와 화재 각 2곳, 자살 1곳 순이었다.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전북 김제시는 화재와 생활안전, 충남 논산시는 생활안전과 감염병 분야, 서울 종로구는 화재와 범죄에서 각각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두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5년 지역안전지수가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는 총 15개 지역으로, 분야별로는 자살 분야 7곳, 화재 5곳, 교통사고 2곳, 생활안전 1곳 순으로 많았다. 경북 의성군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강원 양양군은 화재 분야에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4단계 하락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하위등급을 받은 지역에 대해 별도의 개선 권고나 이행 점검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안전 취약지역을 확인하는 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체계가 부족한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같은 분야에서 하위등급이 5년 동안 반복되거나 한 해 사이 등급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그 원인과 개선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안전이 취약하다고 평가해 놓고 개선을 지자체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