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액 20배 늘었는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제자리>

- 지난해 자연재난 피해액 1조 1,307억 원…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5%대에 그쳐

- 시도별 가입률 최대 6.5배 차이… 광주 16.85%, 서울 2.58%

- 온실 보험 가입 면적 제주 1,897%·대구 0.12%… 통계 기준 달라 실제 격차 파악 한계

- 강명구 의원 “해마다 지적해도 개선 미흡… 지역별 원인 분석하고 대책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난 피해액은 2021년의 약 20배로 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5%대로, 2021년(4.66%)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시도별 가입률도 최대 6.5배의 차이를 보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며, 정부와 지장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한다.

지난해 자연재난 피해액은 1조 1,307억 5,100만 원으로, 2021년 565억 8,100만 원 대비 약 20배가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률은 2022년 31.87%까지 상승한 이후 매년 하락해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4.66%)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 가입률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광주가 16.8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58%로 가장 낮았다. 주택의 가입 대상 대비 가입 실적 비율도 울산 156.58%, 대전 6.31%로 차이를 보였다.

온실 역시 지역별 차이가 컸다. 지난해 가입 대상 면적 대비 보험 가입 면적 비율은 제주가 1,897.14%인 반면, 대구는 0.12%에 그쳤다. 다만 미등록 온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해당 수치를 실제 가입률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 가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강명구 의원은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고 지역별 격차도 크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이 저조한 지역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입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