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현의원실-20261003] 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아내 동행…1천만원 예산 사용

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아내 동행…1천만원 예산 사용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일정에는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6명이 동행했다.






헌재가 출장 경비로 쓴 예산은 5821만 9000원으로, 이중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쓰인 예산이 1031만 3000원이다.






김 소장 여비로는 1336만 8000원이 쓰였다.






당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각 대표단은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는 배우자 동행이 기존 총회 참석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아내 동행…1천만원 예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