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법정 아동수당, 들쑥날쑥한 미래대응기금 아닌 일반회계로 돌려놔야!” 지방 몫 63조 원 끌어다 만든 미래대응기금 … 국회 심의권 우회한 ‘정부 쌈짓돈’ 지적!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후퇴 우려 … 미래대응기금 폐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8일(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 법정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에 따라 꾸준히 지급해야 하는 아동수당은 반드시 일반회계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편성하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가 2027년 편성 규모가 3조 6천억 원에 육박한다"며, "법정수당을 들쑥날쑥한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아동수당 확대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원을 모으고 집행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아동수당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162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과 교육교부금 약 32조 원 등 63조 원 가까운 지방 몫을 끌어다 기금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수가 늘면 지방교부세 19.24%, 교육교부금 20.79%가 지방에도 함께 돌아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를 좋아하니까 AI에 직접 물어봤다"며, AI가 내놓은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 투표권을 인질로 잡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에만 돈줄을 풀어주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탈을 쓴 명백한 중앙집권적 독단이자, 국민의 세금을 정권의 재량금으로 착각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30조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지방 재정을 중앙의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는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정면 배신이자, 지방의 자율성과 재정적 분권을 정권의 정치적 계산과 바꾼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행정 독재"라고 답했다면서, "이것이 AI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AI가 써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기금의 30%까지 자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용해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 심의 권한을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며, “지방재정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지방에 내려갈 돈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묶어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등은 현재 청년계정의 혼인·출산·양육 관련 패키지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과 관계없이 계속 집행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 여러 지적과 논란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고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심의권과 결산권을 갖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기금에 대한 심의는 해당 기금을 총괄하는 위원회에서 받는 구조”라고 답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상임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돈은 보건복지부가 쓰는데 심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정부 내에서 제대로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늘어난 교부세로 부채 상환과 지역 사업을 준비해 온 지방정부에서도 재정 자율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방 몫을 보장하고도 늘어난 세수로 필요한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은 일반회계로 돌려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